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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무역회담, 제7차. 서울, 1970.6.24-26

[3396] 한 · 일본 무역회담, 제7차. 서울, 1970.6.24-26

한 · 일본 무역회담, 제7차. 서울, 1970.6.24-26

한·일본무역회담,제7차.서울,1970.6.24-26

3900

1970

1970

통상1과

765.311

일본

N-0009

4

0001-0211

2001

1. 제7차 한·일 무역회담 개요
o 회담 기간: 1970.6.24.~26.
o 회담 장소: 서울 조선호텔
o 대표단
- 한국 측: 외무부 통상국장(수석대표), 관계부처 관계관
- 일본 측: 외무성 아시아국장(수석대표), 관계부처 관계관
o 회의 의제
- 양국 간 무역현황 검토,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문제, 양국 간 무역에 관한 기타 문제
2. 동 회담 주요 결과(합의의사록 요지)
o 양국 간 무역현황
- 한국 측은 양국 무역규모의 확대 경향 및 한국의 대일 무역불균형 상황을 설명, 일본의 대한 수입
증진을 희망하고 공업제품의 대일 수출증대를 위한 관세·비관세장벽의 경감·철폐가 필요함을 강조
함.
- 일본 측은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은 많은 수입을 필요로 하므로 양국 간 무역은 다각적인 관점
에서 고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o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시정 문제
- 한국 측은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본의 대한국 구매계획의 수립, 합판·아라레·방어·돈육 및 한
천의 관세인하, 미과 및 해태의 수입자유화, 보세가공 원자재의 관세감면제도 대상으로의 품목 추가,
일본의 특혜관세제도의 개선 등을 요청함.
- 일본 측은 5개 품목 관세인하 요청은 추후 검토, 원자재분 관세감면제도 대상 추가 요청 11개 품목
은 당장은 어려우며 추후 검토 입장 등을 표명함.
o 양국 간 무역에 관한 기타 문제
- 일본 측은 상당수의 수입제한조치 및 수입금융상의 차별 조치 개선, 일본 문화영화의 조속한 수입허
가, 공업소유권의 보호, 통상항해협정 체결교섭의 조속한 개시, 주한 일본 오퍼상 등록허가신청의 조
속한 처리 등을 요청함.
- 한국 측은 민간 베이스에 의한 기술연수생의 증원, 마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한 투자권장 등을 요청함.
o 차기 무역회담을 내년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시기에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서울특별시

조선호텔

무역불균형

무역

무역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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