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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외교문서
rdfs:label	무역거래법 개정 검토
skos:prefLabel	[3393] 무역거래법 개정 검토
skos:altLabel	무역거래법 개정 검토 무역거래법개정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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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startYea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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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대공산권 무역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외무부가 1970.3.20. 경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무역거래법 개정에 관한 연구서로서, 동 연구서는 동서 양 진영 간 교역확대 추세를 감안하고, 북한의 대서방 경제 침투를 제어하며, 수출대상 지역 확대로 수출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동구 공산권과의 교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음. 2. 동 연구서는 공산권과의 교역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 공산권과 일체의 교역을 금하고 있는 무역거래 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정책적인 결정으로 그때그때 공산권과의 특정거래를 신축성 있게 처리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foaf:isPrimaryTopicOf	경제조정위원회 공산권 교역 가능성 대공산권 무역의 가능성 무역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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