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 총회, 제26차. Geneva, 1970.2.16-27

[3390] GATT 총회, 제26차. Geneva, 1970.2.16-27

GATT 총회, 제26차. Geneva, 1970.2.16-27

gatt총회,제26차.geneva,1970.2.16-27

3894

1970

1970

국제경제과

764.521

M-0017

8

0001-0189

2001

1. 1970.1.29. 외무부는 1970.2.16.~28.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26차 총회의 한국 대표단으로 박동진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재무부, 외무부, 상공부 관계관
8명을 임명하고 2.10. 아래 요지로 훈령함.
o 선진국의 각종 무역장벽, 특히 저개발국의 수출 관심품목에 대한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를 요망할 것
o 후진국 간 무역 협상 문제가 정보교환 단계를 넘어 협상실시 단계에 오도록 촉구할 것
o 선진국의 저개발국을 위한 일반 무차별 특혜관세제도의 조기 실현을 요망할 것
o 한국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제반 노력 및 당면과제를 설명할 것
2. 제26차 GATT 총회 Conclusion 요지는 다음과 같음(2.27.).
o 제2차 개발 10년의 성공 차원에서 후진국 수출증대를 위한 선진국의 최대한 노력 강조
o 공산품위원회는 국제교역상 장애의 제거·완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농산물위원회는 생산 및 무
역에 있어 중요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
o 선진국의 수입제한문제를 취급하는 합동작업부회가 후진국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제거·완화에 기여
할 것을 희망
o 총회는 후진국 간 무역협상 결과를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할 것을 확인
o 총회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일반특혜관세 교섭이 종료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인
3. 한국 수석대표는 1970.2.19. 아래 요지로 General Statement를 행함.
o 지난 20년 GATT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공헌을 평가
o 후진국은 무역에 있어 여전히 불리한 상태에 있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최근 일부 선진국의 보
호주의적 움직임에 깊이 우려
o 1970년대는 후진국의 경제개발을 주안으로 한 대담한 무역자유화 정책을 채택하기를 희망
o GATT 활동계획에 관한 사무총장의 제의를 지지하며, 비관세장벽 문제가 1971년 말까지는 뚜렷한
해결이 있기를 기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선진국

후진국

GATT

UNCTAD

제26차 GATT 총회

박동진 주제네바대표부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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