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공동규제수역내 출어어선 지도 계몽

[3385] 한 · 일본 공동규제수역내 출어어선 지도 계몽

한 · 일본 공동규제수역내 출어어선 지도 계몽

한·일본공동규제수역내출어어선지도계몽

3889

1968

1968

동북아과

763.733

일본

M-0017

3

0001-0133

2001

1. 대마도 근해 한･일공동규제수역 내 출어하는 우리 어선들의 일본 전관수역 침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측이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커짐.
2. 이와 관련, 1968.7월 해양경찰대, 수산청, 수협중앙회, 저인망협회 등 관련기관들은 우리 어선을 계몽하기 위한 회의에 대비한 자료를 작성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최근 단속 및 계몽 실적
 당해 어협에 대한 지도 강화
 어선의 표지 및 국적식별 도색 철저이행
 어선의 위치 및 어획량 보고 철저
 공동규제 수역 출어 어선에 대한 홍보 방송 시행
 위반 어선에 대한 행정조치
 단속공무원의 자질향상
 공동규제 수역내 어선 척수 통제
 감찰표지 부착 확인
 어선 내 제반 구비서류 비치

어선

일본 전관수역 침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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