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3]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5차. 서울, 1970.6.10-13. 전2권 기본문서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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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5차. 서울, 1970.6.10-1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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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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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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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6.10.~13.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정기 연차총회의 회의 개요, 회의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회의 기간
    o 본회의: 1970.6.10.~13.
    o 자원전문가회의: 1970.6.4.~9.
    2. 장소: 서울 수산청 회의실
    3. 대표단
    o 한국 측: 장희윤 수산청 차장(수석대표), 외무부, 수산청 등 관계관
    o 일본 측: 후지무라 수산청 차장(수석대표), 외무성, 수산청 등 관계관
    4. 주요 의제
    o 어업자원 조사에 관한 심의 및 양국 어선 간의 해상사고와 그 취급방침 등
    5. 주요 결과
    o 양측은 지난 1년간 발생한 양국 어선 간 사고와 처리 상황을 상호교환, 검토하고 사고원인과 사실분
    석을 철저히 조치
    o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역과 시기에 대해 일측은 자체 순시를 강화하고 제휴순시와 시찰승선
    을 중점적으로 실시
    o 사고처리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
    o 조업 안전기준의 제도화에 대해 일측은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지도
    o 한국 측은 일본 어선이 어업협정의 자주규제사항을 위반하여 한국 서해안과 전관수역 주변에 자주
    출현하고 있고 이들 어선이 규정된 톤수를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어업협정의
    잠정적 자율규제조치에 대한 일측의 충실한 실시를 촉구
    o 차기 회의는 1971.6월 중순 동경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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