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6] 오스트리아의 상업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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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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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4.25. 한국의 조일제철과 오스트리아 VOEST사 간에 체결된 중후강판압연공장 건설을 위한 상업차
    관(2,100만 달러)의 한국 측 계약자를 조일제철에서 포항종합제철로 변경하는 문제 등과 관련된 교섭경과
    및 결과에 관한 내용임.
    1. 상업차관 계약에 대한 정부 승인 및 지급보증 문제
    o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68.7.11. 이래 수차례에 걸쳐 오스트리아 정부가 조일제철과 VOEST사 간에
    체결된 상업차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조속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o 1968.10.28. 주일대사는 주일 오스트리아대사가 차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계약 연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보고함.
    o 외무부는 12.6. 주일대사 및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동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대통령 재가를 얻
    었으며 조속 인가할 방침임을 통보함.
    o 1969.1.28. 주오스트리아대사는 VOEST사가 1.22.자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에 관한 전문
    을 받고 발주까지 하였으나 1.24. 지급보증을 보류한다는 외환은행의 통보를 받고 극히 당황하고 있
    다고 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보고함.
    o 외무부는 1969.2.4. 주일대사, 1969.2.12.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1968.12.31. 외자도입 심의위원회
    에서 동 사업을 인가하였으나 KISA 측이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협정 위반임을 제기해 와 지급보증
    이 보류되었음을 통보함.
    o 1969.5.23. 주오스트리아대사는 VOEST사가 6.1.까지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차관계약을 취소할 것임
    을 통보해 왔다고 보고함.
    o 외무부는 5.31. 외환은행이 5.30.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통보함.
    2. 차주 변경 문제
    o 1970.2.26. 외무부는 조일제철의 차관계약 이행능력 부재로 차주를 조일제철에서 포항종합제철로 변
    경하도록 VOEST사와 교섭토록 주오스트리아대사에게 지시함.
    o 1970.4.9. 포항종합제철과 VOEST 간 협상 타결 및 합의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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