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5] IBRD 철도차관 도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7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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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RD 철도차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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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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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기관차 도입을 위한 제3차 철도 차관사업과 관련하여 주미대사관 및 본 교섭단 파견을 통한 교섭과
    정과 교섭결과에 관한 내용임.
    1. 주미대사관을 통한 사전교섭
    o 1969.7.22. 외무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철도차관에 디젤기관차 35대 구입이 포함되었으나,
    1969~70년도 수요 감안 시 최소 50대가 필요하므로 15대를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IBRD(국제부흥
    개발은행) 측과 교섭할 것을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o IBRD 측 요청에 따라 주미대사는 1969.9.11. 한국 정부의 디젤기관차 추가도입 필요성에 관한 자료
    와 추가 요청 제의서를 세계은행에 제출함.
    o 1970.1.19.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디젤기관차 도입의 긴급성을 감안, 한국이 제시한 SPEC이 조속
    승인되고 차관협정 체결 이전에 물자를 사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세계은행과 교섭토록
    지시하였으며, 1.21.에는 구매공고 기간은 통상 60일이나 디젤기관차 구입의 경우 45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o 1970.1.22. 세계은행 측은 주미대사관과 협의 시 한국 측의 긴급성은 이해하나, 한국 측 SPEC에
    동의할 수 없고 공고 기간 단축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
    2. 정부 대표단과 IBRD 간 교섭
    o 대표단: 철도청장을 단장으로 철도청, 경제기획원 관계관으로 구성
    o 교섭 기간: 1970.2.1.~20.
    o 교섭 결과: 차관금액이 당초 2,000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로 증액, IBRD에서 4,000만 달러, 국제
    개발협회(IDA)에서 1,500만 달러 차관 공여, 국내 제작업자의 국제 경쟁입찰 참여 시 특혜조치 인정,
    차관자금에서 내자 Portion 부담 등
    o 세계은행은 4.14. 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제3차 철도차관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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