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농산물 도입

[3372] 미국 농산물 도입

미국 농산물 도입

미국농산물도입

3876

1969

1971

경제협력과

761.52

M-0016

19

0001-0203

2001

본 문건은 1969~71년 미국 공법 480호(PL480)(Ⅰ)에 따른 미국과의 농산물 구매 협정 체결 및 이행 등 미국 잉여 농산물 도입에 관한 내용임.

1. 1970 농산물 구매 협정 체결
●1969.8월~1970.1월 경제기획원은 농림부 및 상공부와 1970 농산물 구매 협정 교섭에 대비하여 입장을 조정함.
- 상공부는 1970.2월 초순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국내 면방공장의 가동 중단을 초래하므로 조속한 체결을 희망
- 농림부는 국내 소맥 수급사정 및 국제적 선박운임 상승 추세에 비추어 소맥 구매 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
●외무부는 1970.3.7.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협정 체결 전 소맥 부족분 해결을 위해 10만 톤의 긴급구매를 교섭하도록 주미대사에게 지시함.
●외무부는 1970.3.10. 협정 체결 지연과 국내 수급 악화를 고려하여, 원조 대상 물품의 일부에 대해 PA(구매허가)의 조기 발급을 교섭할 것을 주미 대사에게 지시함.
●한·미 양국은 1970.3.20. 다음과 같은 요지의 1970년도 농산물 구매 협정을 체결함.
- 무상분: 소맥 65만 톤, 원면 16만 B/L
- 유상분: 현미 27톤
- UMR(usual marketing requirements) 물량: 원면 6만 톤, 소맥 27만 톤
- 재수출 금지, 농산물 증산을 유인하는 곡가정책 검토
- 농업용 석회석의 민간 생산, 판매 및 분배 장려
- 농업 생산증대를 위한 중장기 신용 계획 수립 등

2. 농산물 조기 도입을 위한 PA(구매허가) 발급 교섭 등 후속조치 등 도입 교섭
●농산물 구매 협정 이행과 관련한 PA 발급, 도입 물량, 선적지, 선적 시기에 관한 미국 정부에 대한 교섭 진행
- 소맥, 원면, 미곡에 대한 조기 PA 발급 교섭
- 미곡 도입 차관의 이자 지불과 관련한 교섭
●1970년 말까지 추가 소요 소맥 및 1971년도 pipeline으로 50만 톤 소맥 추가 도입에 관한 제분협회의 교섭 진행
●옥수수 도입 교섭 진행 등

PA

구매허가

농산물

미국 공법 480호

농산물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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