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9] 한 · 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5차. 서울, 1970.3.4-14. 전2권 기본문서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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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대만(구 중국) 경제각료회담, 제5차. 서울, 1970.3.4-1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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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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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대만(구 자유중국) 경제각료회담 개최 경위
    o 1968.12월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제7차 한·대만 무역회담에서 대만 측은 동 회의를 경제각료회담과
    통합할 것을 제의함.
    o 1969.3월 대만은 제5차 한·대만 경제각료회담을 4~5월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후
    양국은 개최 시기에 관한 이견으로 수차례 조정 끝에 1970.3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2. 회담 결과
    o 기간 및 장소: 1970.3.9.~13. 서울 개최
    o 회의 참가 대표
    - 한국 측: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수석대표), 경제기획원 차관보, 외무부 차관보, 경제기획원 협력국장,
    농림부 수출진흥관, 상공부 상역국장 등 10명
    - 대만 측: 손운선 경제부장(수석대표), 주한 대만대사관 공사, 경제부 공업연구 평가위원장, 경제부 고
    문, 석유공사 사장, 경제부 금속공업연구소장, 경제부 통상국장 등 15명
    o 의제
    - 양국 경제현황 설명, 경제협력, 통상증진, 기술협력
    o 합의사항
    - 국제 분업의 효율성에 입각하여 양국 간 석유화학분야 상호 수출품목 합의(카본블랙, 무수프탈산,
    SBR, 에틸렌 글리콜은 한국, 프로필렌 테트라머, 폴리에틸렌, 페트롤리움 코크, 스타일렌 모노머는
    대만이 타방에 수출)
    - 특정 기계공업 육성을 위한 시장정보 교환, 새로운 기계품목 개발, 상호 기계류 구매 금융지원 등 연
    구 검토
    - 양국 상품 판촉을 위한 직매장을 서울과 타이베이에 설치 권유
    - 1970년도 수입통제 품목 및 수입허가 품목의 교역량 확대
    - 홍삼 등 21개 수입허가 품목의 수입선을 한국으로 제한
    - 기술자 교환 규모 확대 및 교환 기술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
    - 과학기술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 확대
    - 경제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상호 권고 등
    3. 후속조치
    o 1970.5월 정부는 양국이 국제 분업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에는 카프로락탐 공장을, 대만에는 DMT
    공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최근 대만에서 카프로락탐 공장을 건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만
    정부의 확인을 요청함.
    - 이에 대해, 대만 정부는 카프로락탐 공장 건설 계획은 사실이나, 한·대만 경제각료회담의 합의사항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으로부터의 동 품목 수입은 약속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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