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3332]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주한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주한독일문화원(괴테학원)

3834

1966

1970

공보문화과

753.12

독일

L-0008

1

0001-0094

2001

1. 주한 독일문화원 직원에 대한 면세 혜택
o 1966.6월 주한 독일대사관은 신설될 독일문화원(Goethe Institute, 괴테학원) 직원에 대해 주한 독일
대사관의 행정, 기술직원과 동등하게 관세 및 기타 조세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 1966.10월 주한 독일대사관 측은 상기 문화원 직원에 대해 대사관 직원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면,
자동차, TV, 냉장고 및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면세 수입만이라도 허용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
청
o 외무부는 부내 관계부서, 관련 부처 의견 조회 및 재외공관을 통한 제3국의 선례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1967.3월 독일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주한 독일문화원 개관을 앞두고, 1967.1.23.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함.
- 독일문화원 종사 독일인에 대해 한·독 기술원조 협정의 독일인 전문가에 준해 독일 측이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과세를 면제
- 독일문화원의 자동차, 시설재, 교재 및 사무용품 수입에 대해 관세 면제
- 독일인 직원에 대해 자동차 1대 및 가구의 면세 수입 허용
o 1967.2.21. 독일 외무성은 독일인 직원의 식료품 및 의약품 수입 관세 면제, 교재 및 교습기구 도입
면세, 문화원용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 등을 추가로 요청하고, 문화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한국 정
부의 협조를 요청함.
2. 주한 독일문화원 부지 매입
o 내무부는 1970.2.5. 주한 독일대사관이 문화원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허가를 신청하였다고 알리고
이에 대한 외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o 외무부 관련부서들은 1969.12.16. 발효한 양국 간 괴테학원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거 한국은 동 학
원의 설립을 위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따라 1970.4.15. 외무부는 토지
소유권 취득허가에 이의가 없으며 신청부지가 공공의 목적에 필요한 제한지구가 아닌 한 허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무부에 제시함.

독일문화원

괴테학원

주한 독일문화원 부지 매입

주한 독일문화원 직원에 대한 면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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