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상품의 국제매매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검토

[3325] 상품의 국제매매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검토

상품의 국제매매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검토

상품의국제매매에적용되는규칙에관한협약한국가입검토

3824

1968

1970

조약과

742.91

J-0067

4

0001-0052

2001

1. 유엔 사무국은 1968.5.3. 한국 정부에 대해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
은 내용을 포함하는 1955.6.15. 헤이그에서 채택된 상품의 국제매매에 적용되는 규칙에 관한 국제협약
에 대한 가입 여부를 문의함.
o 매매에 적용될 법에 대한 규정
o 상품의 검사에 적용될 법에 대한 규정
o 공공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규칙 적용 배제 조항
o 협약 규정과 국내법 일치 의무
o 협약 서명, 비준, 발효 관련 조항
2. 외무부 조약과는 1968.9월 동 협약 가입에 관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문의한바, 상공부, 법무부, 재무부
는 가입에 이견이 없다고 하였으나 외무부 통상국은 미국, 일본 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과 개도국이 가
입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서둘러 가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주뉴델리총영사는 1970.11.7.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AALCC)가 국제 매매에 관한 통일 계
약 양식의 작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해 왔다고 보고함.

유엔사무국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아프리카

UNCITRAL

국제무역법위원회

국제협약

국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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