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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3324]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국내조치, 1968-70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대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국제협약한국가입,1970.8.28.전3권

3823

V.3

국내조치, 1968-70

1966

1970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86

J-0067

3

0001-0258

2001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한 한국 가입과 관련한 문서 중 1968~70년 국내 조치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정부의 가입 필요성 검토
o 1968.10.21. 수산청 주최로 가입 필요성 검토를 위한 정부 및 업계 회의를 개최함.
o 1969.4.15. 농림부는 원양어업협회가 한국이 더 많은 어획실적을 올린 후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
으나 가입 시기는 정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하고, 외무부에 대해 가입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o 주이탈리아대사는 1969.3.21. 스페인이 7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하여 동 일자로 협약이 발효하였다고
보고함.
o 1969.8.2. 수산청은 한국이 1969.12월 제1차 대서양참치 자원보호 국제위원회에 정회원국으로 참가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가입절차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69.12.1.~6. FAO(국제식량농업기구) 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 한국은 옵서버 자격으로 참
가함.
2. 한국 정부의 가입 절차
o 1969.11.11. 국무회의 의결
o 1970.7.16. 국회 비준동의
o 1970.8.19. 비준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o 1970.8.28. 주이탈리아대사가 FAO 사무국장에 비준서 기탁, 동 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

한국원양산업협회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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