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3322]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전권대표회의. Rio de Janeiro, 1966.5.2-14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가입, 1970.8.28. 전3권

대서양참치의보존에관한국제협약한국가입,1970.8.28.전3권

3821

V.1

전권대표회의. Rio de Janeiro, 1966.5.2-14

1966

1970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86

J-0067

1

0001-0212

2001

한국의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과 관련한 문서 중 동 국제협약이 채택된 1966.5월 리오
데 자네이로 전권회의 관련 내용임.
1. 전권회의 개최 배경
o 1966.3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는 FAO 실무작업반이 작성한 대서양참치 보존에 관한 국제 협약안
을 한국 정부에 송부하고, 브라질에서 개최될 협약 채택을 위한 전권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함.
o 1966.4.30. 정부는 동해지역에서 한국의 참치어업 비중이 점차 커질 것이므로 실리 확보를 위하여
박동진 주브라질대사를 대표로 전권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정함(대통령 재가).
- 연안국들의 참치자원 보호 동향 및 비연안국의 경비부담 확대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고, 공산권 국
가들의 의장단 진출을 저지할 것을 훈령
2. 전권회의 경과
o 1966.5.2.~14.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 개최
o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브라질 등 15개국 참가
o 박동진 주브라질대사(수석대표), 김형근 주브라질대사관 서기관, 박용준 수산개발공사 직원(고문) 등
참석
o 전권회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협약 적용수역에 영해 포함 여부와 관련, 참치가 서식하는 모든 수역을 규정 대상으로 하자는 미국,
캐나다의 주장이 우세
- 이와 관련, 연안국의 영해 및 어업관할권 불침해 조항도 별도 조항으로 포함
- 소위원회 설치 관련, 소련은 위원회 외에 별도 기구의 설립에 반대하였으나 필요시 개설하는 절충안
이 채택
- 자료제공 및 위반선박 검색 조항에 대해 소련, 쿠바, 스페인 등이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국제법이 인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는 절충안이 채택
- 옵서버 참가와 관련 쿠바가 모든 희망국에 개방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의 반대로
부결
o 1966.5.14. 협약 및 최종의정서가 채택되고, 브라질, 스페인, 미국 등 3개국이 서명
o 대표단은 회의 참가보고를 통해 참치 어업의 쇠퇴를 막기 위한 자원의 영속화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약의 목적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협약에 대한 가입을 건의함.
o 주브라질대사는 정부의 훈령에 따라 1966.5.31.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협약에 서명함.

박동진

국제협약

참치

대서양참치의 보존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

리오데 자네이로 전권회의

전권회의

김형근 주브라질대사관 서기관

박용준 수산개발공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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