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ESCO 헌장 개정

[3316] UNESCO 헌장 개정

UNESCO 헌장 개정

unesco헌장개정

3815

1970

1970

국제기구과

742.41

스리랑카

J-0066

7

0001-0007

2001

1969.12월 외무부 국제기구국이 의견을 문의한 스리랑카(구 실론) 정부가 제안한 유네스코 헌장 개정안
(집행위원회 위원 임기 단축안)에 대해 1970.3월 관련 기관이 제시한 입장은 다음과 같음.
1. 문교부의 입장
o 집행위원의 임기를 현행 6년에서 단축하여 빠른 순환을 도모하자는 데 대해 강대국들이 맹렬히 반대
함.
o 제안 취지에는 찬동할 수 있으나 정부의 외교정책 및 우방국의 동태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결정되어
야 함.
o 아직 공식 의견을 제출할 단계가 아니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2. 외무부(조약과)의 입장
o 유네스코 헌장 5조 규정 중 집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원칙상 4년으로 단축하자는 것과 이에 따른
경과 규정이므로 법적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유네스코 헌장 5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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