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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UNESCO 2개 협약 한국가입 검토

[3314]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UNESCO 2개 협약 한국가입 검토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UNESCO 2개 협약 한국가입 검토

출판물의국제적교환에관한unesco2개협약한국가입검토

3813

1958

1970

조약과

742.41

J-0066

5

0001-0151

2001

1.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o 1958.10.13. 외무부 방교국은 1958.11월 개최되는 제1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의 협약안 심의에 대
비하여, 동 협약 가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정무국에 문의함.
- 방교국은 동 협약 가입이 바람직하나 북한 등 공산권 국가의 가입에 따라 한국의 모든 입장이 복잡
하게 될 경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
o 이에 대해 외무부 정무국은 동 협약이 문화적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협약 채택 자체에는 이의가 없
으나, 유네스코 총회에서 수정 채택될 경우 한국의 가입 여부는 새로이 검토되어야 하며, 최종안에
대한 가입 여부 검토 여지를 규정한 비준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또한, 출판물의 실제적 교환은 당사국 간 각서교환 등 합의되는 조건하에 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
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o 1959.7월 외무부 정무국은 주프랑스대사에게 제10차 유네스코 총회 기간 중 12.3. 채택된 협약 최
종본, 협약 채택 관련 토의록 등 관련 문서의 구득·송부를 지시함.
- 1959.9월 주프랑스대사는 관련 자료를 본부에 송부하면서, 제10차 총회 시 한국의 수정제안은 채택
되지 않았다고 보고
o 1970.1.26. 유네스코 사무국은 독일 정부가 1969.12.15. 동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음을 한
국 정부에 통보함.
2. 공적 간행물 및 공문서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o 1959.9월 주프랑스대사는 본부 지시에 따라 1958.12.5. 제1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공적 간
행물 및 공문서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문을 송부함.
o 1970.5월 유네스코 사무국은 독일 정부가 1969.10.3. 동 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서베를린 지역
에 협약 적용을 선언한 데 대해 소련, 불가리아 등 공산국가들이 항의문을 제출하였다고 한국 정부
에 통보함.

공문서

공적 간행물

출판물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제10차 유네스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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