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3313]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여행계약에관한국제협약

3812

1969

1970

조약과

742.34

J-0066

4

0001-0137

2001

1.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o 1969.8월 벨기에 정부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가 작성한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를 1970.4월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려오면서 한국 대표단의 참석 여부를 문의함.
o 정부는 문덕주 주벨기에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외교회의에 파견하였는데, 동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970.4.13.~23. 브뤼셀 개최
- 정식 참가국 48개국, 옵서버 13개국, 10개 국제기구 참가
-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쳐, 22개국 찬성으로 협약안 채택
- 9개국이 협약안에 서명(한국 서명에 불참)
- 협약안 채택에 앞서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가 협약의 서명·가입 조항을 all states formula(보편적
참여 방식)로 수정할 것을 시도하였으나 부결
2. 여행계약에 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여행알선업자, 중개업자, 여행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o 여행티켓 발행 요건 및 규정
o 여행계약 취소 요건 및 변상, 청구권, 계약 무효화 관련 규정
o 소송 관련 사항
o 보험 관련 사항 등

문덕주

국제사법위원회

UNIDROIT

국제협약

여행계약

외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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