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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1948년도 SOLAS(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폐기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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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도 SOLAS(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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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11] 1948년도 SOLAS(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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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년도 SOLAS(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전에 관한 국제협약)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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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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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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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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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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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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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6.12.15. 외무부 국제기구국은 조약과에 대해 한국이 1965.5.21. ‘1960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
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1960.3.7. 가입한 ‘1948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 안전에 관한 국
제협약’을 폐기할 필요가 있으면 폐기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2. 1967년 이후 외무부는 1960년 협약 제7조에서 1960년 협약이 1948년 협약을 대치하며 이를 폐기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IMCO(해사자문기구)에 폐기 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서면 폐기 통고
필요성 및 절차와 국회동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검토로 인해 조치가 지연되다가 1970.2.18. 대통령 재
가를 통해 폐기 통고 방침을 최종 확정함.
3. 정부는 1970.2.24. 협약의 폐기 통고서를 IMCO 사무국에 기탁하였으며, 동 협약은 1971.4.1.로 한국
에 대해 실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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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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