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항공협정관계 제문제

[3310] 항공협정관계 제문제

항공협정관계 제문제

항공협정관계제문제

3809

1970

1970

국제기구과

조약과

742.319

독일

J-0066

1

0001-0032

2001

1. 독일 정부의 항공기 탑승 외교 공관원에 대한 강제조치 문제
o 1970.9.24. 독일 정부는 항공기 탑승 외교 공관원에 대한 검색과 관련, 항공여객의 안전을 위해 자
발적으로 신체 및 화물 검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 승객만 운송할 것이라는 공한을 외교단에 회람함.
- 이와 관련, 주독일대사관은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의 제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무부의 지침을 요청
o 1970.10.7. 외무부 조약과는 교통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및 자체 검토 결과를 토대로 다음
과 같은 실무 검토 의견을 작성함.
- 독일 정부의 일방적 일률적 강제조치는 전통적 외교특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남용될 경우 외교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가능
- 단, 항공테러의 특수성에 비추어 항공기 기내에서는 질서와 규율, 인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대의와 외
교특권 간의 조화가 모색되어야 하므로 국제 운항의 안전을 위한 예방적 조치에 대한 한계가 명시되
어야 한다는 의견
- 따라서, 독일 정부에 대해 외교특권에 대한 비엔나 협약을 언급하고 강제조치가 잠정조치로 끝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회신 송부
- 국제항공 테러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KAL기 사건 관련 유엔 총회 논
의,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회의에서의 항공기 납치 협약 심의에 대비 필요
2. 항공기의 공산국 통과 문제
o 1970.10.19. 한국일보는 국제교류 확대 추세에 비추어 한국 국민이 항공여행 시 비적성 공산권 국
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화당 내 의견을 보도함.
o 1970.10.26. 외무부 정보문화국은 국제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 국민이 공산국가 영공을 통과하거
나 공항에 일시 기착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한 실무자 회의를 소집함.
o 이와 관련, 10.28. 작성된 검토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 및 범법 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 문제, 한국 국민에 대한 재판관할권 경합 문
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저촉 가능성 등의 법적 문제가 존재
- 그러나, 비적성 공산국 일시통과 운행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적극성을 과시하고 대북한 적극 외교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제항공 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존재
- 따라서, 법적인 문제의 검토에 앞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관원

강제조치 문제

항공기의 공산국 통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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