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7] ASPAC 경제협력센터 설치협정 한국 가입, 1970.6.19. 전2권 1968-6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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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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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71년 진행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경제협력센터 설치에 관한 회원국 간 협의 및 동 센터에
    대한 한국의 가입과 관련한 사항 중 1968~69년 작성된 문서의 내용임.
    1. 태국 정부의 제안
    o 1968.7.12. 태국 외무성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방콕에 소재지를 두고 ASPAC의 경제협력 활동을 총괄
    할 경제조정센터(Economic Coordination Center)의 설치안을 제시하고 이를 동년 8월 제3차
    ASPAC 각료회의에 제안할 것이라고 알림.
    2. 한국의 입장
    o 태국의 제안에 대해 외무부는 1966.6월 제1차 ASPAC 각료회의에서 태국 정부와 경제조정센터 설
    치를 공동으로 제안하였음을 감안하여 태국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기로 함.
    - 다만 경제조정센터 설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기본 구상인 무역자유화, 경제기획의 조정, 경제하부
    구조의 개선 등 지역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구 설치 문제를 태국안에 포함시키
    는 방안을 태국 정부와 협의, 추후 태국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태국 정부의 양해를 확보하기로 결정
    3. ASPAC 내 논의과정
    o 1968.7.30.~8.1. 제3차 ASPAC 각료회의는 태국의 제안을 상설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68.9.10. 상설위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함.
    o 1968.10월~1969.3월에 걸친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태국의 수정안, 뉴질랜드의 ‘경제협력센터’ 설치
    안, 일본의 ‘경제자문센터’ 설치안이 제출되었으며, 1969.5. 소위원회는 각국의 수정안을 경제협력센
    터 설치안으로 통합함.
    o 1969.6.9.~11. 제4차 ASPAC 각료회의는 ‘ASPAC 경제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요강(outline plan)’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경제협력센터 설치협정 작성을 위한 최종 실무자 회의는
    1969.12.4. 설치협정안을 완성함.
    o 최종 실무자회의 과정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함.
    - 동 센터가 지역협력기구로 발전하기를 희망하지만 사무국 규모는 modest하게 출발해야 한다고 피력
    - 경제협력 및 경제발전을 위한 방안 권고, 무역관계 개선 및 무역증진 방안 검토, 경제개발, 무역 및
    투자증진에 관한 정보교환 촉진 등의 순서로 사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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