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추진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추진

[3306] 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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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한국가입 추진

ilo(국제노동기구)한국가입추진

ilo(국제노동기구)한국가입추진

3804

1970

1970

국제기구1과

742.19

J-0065

10

0001-0067

2001

1970.2.20. 노동청이 작성한 ‘노동조합 동향과 대책’ 제하의 보고서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노총의 동향
o 1968년 이후 직능대표 의회 진출, 임금·배분 정책수립 참여, 성명·결의 등을 통한 지위향상 주장
등 정치적 활동
o 정치 참여 형태로는 정치위원회 설치, 특정 정당과 제휴, 독자 정당 결성 구상
o 외국인 투자기업 임시특례법 폐기, 위헌적 노동입법 저지, 노조간부 석방, 임금 억제 반대, 임금인상
쟁의, 기업주 준법 촉구, 전국 총파업 등의 과제 및 투쟁전략 채택
2. 대책(1970년)
o 1단계: 3.10. 근로자의 날을 전후한 조치
o 2단계: 10월 노총대회 대비 대책
o 3단계: 1971년 노조활동 대비 대책
3. 주요 대책사업
o 1단계: 노조대표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예방, 동남아 노동경제 사절단 파견, 노정 협의회 구성, 산업
시찰, 금속노조 조공지부 간부 석방 등
o 2단계: 전직 대책기구 설치, 정책자문기구 참여, 노총중앙회관 건립지원, 노조업무 감사, 임금문제 연
구위원회 설치, 노조간부 교육 강화 등
4. 노동조합 장기대책
o 한국 노동조합 대책의 특수여건
-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한 노동대책, 반공자세의 확립을 위한 노동대책, 국방대책으로서의 노동조합, 경
제사회 개발 안정 세력으로서의 노동대책
o 1970년대 노동정책의 방향
- 노동조합 대책기구 강화
- 정치활동 불허
- 산별노조의 유지 강화
- 기업단위 노조와 향토예비군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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