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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외교영사관계 및 특권면제에 관한 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3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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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index_Num	3803
mofadocu:startYear	1965
mofadocu:endYear	1969
mofadocu:relatedDept	국제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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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교황청
mofadocu:inLol	J-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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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inFrame	0001-0035
mofadocu:openYear	2001
bibo:abstract	1. 재무부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주재 사무소에 대한 외국공관 취급 여부에 대해 1965.11월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국제연합 전문기구는 우리 세법상 외국공관으로 취급되며 동 전문기구의 사업수행을 위해 설치한 기구 등도 외국공관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함. 2. 서울시는 도로건설을 위한 교황청 대사관 부지 일부 수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1967.9월 외무부에 문의하였으며, 외무부는 우리정부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이를 참작하는 것이 좋으며 동 협약 상 외국공관이 향유하는 불가침권으로 인해 강제 집행권이 행사될 수 없으므로 공관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3. 1969.2월 외무부는 주한 명예영사의 불체포 특권 향유여부에 대한 대검찰청의 검토 요청을 받고 일반 국제관습법규에 따르면 명예영사는 불체포 특권을 향유하지 않는다고 회신함.
foaf:isPrimaryTopicOf	외국공관 불체포 특권 외국공관 취급 여부 교황청 대사관 부지 일부 수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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