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3303]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3303]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다자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문제

다자조약에의보편적참여(allstatesformula)문제

다자조약에의보편적참여(allstatesformula)문제

3802

1970

1970

조약과

742.122

J-0065

8

0001-0020

2001

1970년에 진행된 국제회의 및 다자조약에 대한 북한 참여 문제와 관련한 외무부의 다자 조약에 대한 보
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에 관한 검토 보고서 내용임.
1. 조약에의 보편적 참여 문제와 한국이 당면한 과제(1970.3.31. 방교국 조약과)
o 자국이 승인하지 않은 국가와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되거나 공동 서명한 것이 묵시적 승인을 의미하
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 이론임.
- 한국과 북한이 함께 다자조약의 당사국이 된 것이 북한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뜻
o 미·소 간 해빙 무드에 따라 체결된 군축 및 핵전쟁 예방 관련 다자조약은 정치적 타협의 귀결로서
당사국 자격을 모든 국가(All States)에 개방하며, 이는 유엔 체제 회원국 및 총회 초청국 또는 국제
사법재판소 당사국들을 조약당사국으로 제한하는 UN Formula(일명 Vienna Formula)와는 다름.
- 유엔 Formula는 동독, 북한, 월맹, 중국(구 중공) 등의 조약 참여를 봉쇄
o 최근 보편적 참여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조약법 협약, 특별사절단 협약 등 2개의 협약안 합의
과정에서 공산권이 주장한 보편적 참여 방식이 우세를 보임.
o 1970년 유엔 총회 시 조약법 협약 및 특별사절단 협약에 북한을 유엔 Formula의 총회 초청국 범주
에 속하는 국가로서 초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협약 참가가 한국의 북한 승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음.
2. 조약법에 관한 유엔 회의와 문제점
o 1968년 및 1969년 비엔나에서 100여 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조약법에 관한 유엔회의는 국제
법 위원회가 입안한 조약법 협약에 관한 최종 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보편적 참여 문제는 동·서
진영 간 대립 및 타협의 결과 1969년 유엔 총회에서 협약에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검토
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됨.
o 정부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대책을 검토함.
- 주유엔대사가 독일, 대만(구 자유중국), 월남, 미국, 일본 등과 북한 등 초청 문제를 봉쇄하기 위해 협
의
- 독일, 월남, 대만, 미국, 일본 등 주재 한국대사가 주재국과 공동보조 협의
- 총회, 위원회 토의 시 조약법 회의 대표를 파견하여 현지 활동 강화

국제연합(UN)

국제회의

다자조약

다자 조약

보편적 참여

국제회의

북한 참여 문제

유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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