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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3302]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추진

특별사절단에관한협약한국가입추진

3801

1969

1970

국제법규과

742.12

J-0065

7

0001-0162

2001

1970년 유엔 총회의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채택과 이에 대한 한국의 가입 여부 검토에 관한 내용임.
1. 1969.12.4. 유엔 국제법 위원회는 유엔이 1961년 이후 협의해 온 특별사절단에 관한 협약 초안을 채
택하였으며, 12.16. 유엔 총회는 동 협약을 채택하고 1970.12.31.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함.
o 특별한 문제의 취급 또는 그에 관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임시
사절단에 관한 협약
o 파견 방식, 임무, 임무 개시 및 종료, 불가침, 이동·통신의 자유, 면제 등에 관한 규정
o 서문 및 55개조로 구성
o 1970.10.15. 현재 14개국 서명, 3개국 비준 또는 가입
2. 1969.12. 유엔 총회의 협약 채택 과정에서 동독, 월맹, 북한, 중국(구 중공)의 협약 참여 문제와 관련,
소련이 광범위한 협약 참여 유도를 구실로 조약에의 보편적 참여(All States Formula) 방식에 입각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며, 동 수정안에 대해 동·서 진영 간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서방 측의 기권으로
찬성 47, 반대 0, 기권 48로 채택됨.
3. 정부는 1970년 말 현재까지 가입 여부에 관한 검토를 진행함.

가입 여부

한국의 가입 여부 검토

특별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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