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3294]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싱가포르간의무역협정체결교섭

3793

1970

1970

조약과

통상1과

741.81

싱가포르

J-0064

16

0001-0015

2001

1970.5월 작성된 한국과 싱가포르 간 무역협정 체결 등 현안 문제에 관한 내용임.
1. 외교관계(영사관계) 수립 문제
o 한국은 1965.8월 싱가포르 독립 이후 영사관계 수립을 희망하였으나, 싱가포르 측은 우선 연락사무
소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통상대표부를 설치할 것을 요망함.
o 1967.3월 북한 통상사절단은 싱가포르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9.1월에는 북한 무역대표부
가 설치됨.
o 1967.9월 한국 대표단은 싱가포르와 무역협정 및 항공협정 체결을 교섭하였으나, 싱가포르 측은 싱
가포르산 완제품 대응구매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이 결렬됨.
o 1969.12월 싱가포르는 북한 무역대표부를 영사관으로 승격함.
2. 무역협정 체결 문제
o 한국 측의 반복적인 영사관계 수립 요청에 대해 싱가포르 측은 무역협정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주장
함.
o 싱가포르 측 무역협정안은 한국의 대싱가포르 수출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산 완제품을
대응구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음.
o 싱가포르 측이 무역대표부 설치 조건으로 주장하는 직물, 제약, 식품공업 등 분야의 100만 달러 이
상의 합작 투자 문제는 조사단 파견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나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무역협정

무역협정 체결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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