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캐나다간의 대한소맥원조약정

[3291] 한 · 캐나다간의 대한소맥원조약정

한 · 캐나다간의 대한소맥원조약정

한·캐나다간의대한소맥원조약정

3790

1970

1970

조약과

741.71

캐나다

J-0064

13

0001-0081

2001

1970년 캐나다의 한국에 대한 소맥 원조와 관련한 양국 간 원조 규모, 방식, 소맥 품질 등에 관한 약정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약정 체결 경위
o 1970.1월 캐나다 정부는 250만 캐나다 달러에 상당하는 소맥을 한국에 원조하기로 결정하고 양국
정부 간 각서교환 형식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캐나다 내 재고가 있는 고급품 약 33,500톤 원조
- 소맥량에 해당하는 대략 원화를 한국은행에 예치
- 소맥 인수 상황 및 사용 내역 캐나다에 통보
o 1970.2월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함.
- 염가의 소맥으로 톤당 가격을 인하하여 원조 양을 증가
- 대략 특별계정을 설치하지 않고 보건사회부 책임하에 현물로 사용
o 1970.3월 캐나다 정부는 한국 측 조건을 수용하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3.31.까지 선적 완료를 요
구함.
2. 약정 체결 절차
o 1970.3.17. 국무회의 의결
o 1970.3.19. 대통령 재가
o 1970.3.21. 진필식 주캐나다대사와 Mitchell Sharp 캐나다 외상 간 서명, 각서교환 및 발효
3. 약정의 주요 내용
o 250만 캐나다 달러(36,856톤) 소맥 원조
o 선적 외항 선적 비용, 수송 및 보험 경비 한국 정부 부담
o 경제개발 목적 사용, 한국 내에서만 소비 등

소맥

소맥 원조

약정 체결

Mitchell Sharp 캐나다 외상

진필식 주캐나다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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