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3290]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한 · 미국간의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협정 개정

한·미국간의민간구호활동에관한협정개정

3789

1968

1971

조약과

741.55

미국

J-0064

12

0001-0057

2001

1. 협정 개정 경위
●1955년 체결된 한·미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의 적용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1968.7월 면세 혜택의 적용범위, 남용 방지를 위한 협정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외무부에 문의함.
- 외무부는 주무 부처인 보사부와 협의, 협정 개정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정립할 것을 요망함.
●보사부는 1971.1월 USAID가 민간구호 기관의 구호물자 수원국인 한국 정부가 부담하던 10%의 항만료를 면제하기 위해 양국 간 민간구호 활동에 관한 협정 제4조를 개정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하고 협정 개정 절차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1970.4.1.부터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민간 구호기관에 대한 구호물자와 관련된 항만세를 포함한 화물 수송비 일체를 USAID가 부담

2. 협정 개정 절차
●1971.5.14. 국무회의 심의
●1971.5.19. 외무부장관과 주한 미국대사 간 각서 교환으로 개정 (1970.4.1.자로 소급 발효)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미 민간구호 활동

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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