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3283]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한 · 영국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의 개정

한·영국간의사증면제에관한각서교환의개정

3782

1970

1970

구주과

741.41

영국

J-0064

5

0001-0020

2001

1. 영국 정부는 1970.2.10. 외무부에 1969.12.18. 발효된 한·영 사증면제협정의 개정을 제의함.
o 동 협정은 한국 거주 영국인에게 발급될 회수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 어있는바, 영
국 사업가가 매 6개월마다 사증발급 갱신을 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하고 동 기간을 4년으로 개정할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1970.2.26. 법무부에 협정개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문의함.
o 협정체결 수개월 내에 하등의 사정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협정개정은 적절한 처사가 아닌바, 영국 사
업가에 대한 불편을 협정개정 없이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o 영국인에게 최대 2년 유효의 회수사증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 출입국관리법 또는 사증발급규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가 2년
3. 법무부는 1970.3.9. 외무부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회신함.
o 영국 측의 개정 제의는 영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법무부의 방침을 주지하지 못한 데 기인
o 협정 발효 전에는 영국인에게 국내 체류기간을 6개월 한도로 연장 허가하고 재입국 허가기간도 체류
기간 범위 안에서 6개월만 허가
o 협정 발효 이후에는 입국자격에 준한 체류허가 기간을 한 번에 허가(예: 상업종사자 2년)하고 2년 유
효한 회수 재입국허가 발급 가능
o 한국 입국 또는 체류 중인 영국인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예정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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