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오스트리아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3278] 한 · 오스트리아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한 · 오스트리아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를 위한 각서교환

한·오스트리아간의외교관및관용여권소지자에대한사증면제를위한각서교환

3777

1968

1970

조약과

741.41

오스트리아

J-0063

11

0001-0165

2001

한·오스트리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추진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o 주한 오스트리아대사(동경 상주)는 1968.7.5. 외무장관 면담 시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함.
o 정부는 일반 여행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증 상호면제를 위한 한국 측 협정안을 작성하고, 법무부와
협조한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오스트리아 측과 협정체결을 위한 교섭개시를 지시함.
o 오스트리아 측은 한국 측 제시 협정안에 대해 현 단계로서는 일반 여행자의 상호 왕래가 많지 않으
므로 우선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의 체결을 제의함.
o 정부는 오스트리아 측 제안을 일단 수용하고 협정체결을 위한 교환각서 문안과 용어 문제에 관하여
일본주재 양국 대사관이 교섭토록 조치함.
- 1969.7월부터는 오스트리아 측 요청으로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이 교섭하여 1970.3월 완전 타결된바,
1970.6.29. 상호 각서교환 후 1970.8.29. 동 협정이 발효됨.
2. 한·오스트리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체결의 의의
o 오스트리아의 중립이 동·서 양 진영 간의 관계협정 및 소련의 압력 등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이 오스트리아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양국 간의 우호관계 강화 및 제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큼.
o 동 협정은 장차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도 체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것이라 할 수
있음.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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