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3271]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3271]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1976-68

한 · 네덜란드간의 항공운수협정. 전2권

한·네덜란드간의항공운수협정.전2권

3770

V.1

1976-68

1967

1971

조약과

통상2과

741.31

네덜란드

J-0063

4

0001-0195

2001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항공운수 협정 체결 교섭에 관한 사항 중 1967~68년간 양국 간 교섭에 관한 내용임.

1. 협정 교섭 경위
●교통부는 1967.11월 네덜란드 항공 당국으로부터 양국 간 잠정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제의가 있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외무부는 1967.12월 네덜란드 측이 1954.10.31. 실효된 양국 간 잠정 항공협정을 소생시킬 것을 희망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며 새로운 항공협정이 필요하며, 네덜란드 KLM의 일방적 한국 취항만을 허용하는 항공협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교통부에 통보함.
●네덜란드 측은 1968.2월 항공협정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함.
●경제외교 조정위원회(외무부차관 주재)는 1968.6.20. 네덜란드와의 항공협정 교섭을 조속 추진하기로 결정함.

2. 협정안 교섭 내용
●1968.8월 정부는 한국 측 수정안을 제시함.
- 네덜란드 측 초안에 대체로 동의
- 협정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적절 운항허가 부여
- 항공기의 capacity 및 운항횟수를 합의에 의해 사전 결정
- 기타 항공 요금, 환율 및 송금, 협정 개정 등 수정 희망 사항
●네덜란드 측은 1968.9월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정부는 1968.12.17. 실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네덜란드 측 대안이 대체로 수락 가능하나, joint operation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 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결정함.

경제외교 조정위원회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항공운수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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