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3270]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한 · 일본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한·일본간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개정

3769

1968

1970

조약과

741.31

일본

J-0063

3

0001-0348

2001

1968~70년 대한항공의 홍콩 이원 동남아 운항 및 미국 노선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간
의 항공협정 개정 교섭 및 개정 협정 체결 절차에 관한 내용임.
1. 협정 개정 교섭
o 1969.11월 정부는 대한항공이 10.2.부터 홍콩 이원지점까지 운항하게 됨에 따라 현행 한국 측 노선
(서울-오사카-타이베이-홍콩)에 사이공, 방콕, 쿠알라룸푸르를 추가하기 위한 항공협정 수정을 위한
협상 개최를 일본 측에 제의함.
o 양국 교통부 항공국장은 1969.12.4.~6. 서울에서 협정 개정 회담을 개최하고, 한국 측 노선에 사이
공과 방콕을 추가하고, 일측 노선에 서울과 부산의 이원지점으로서 4개의 지점을 추가 지정하고 일
본-제주 노선을 증설하는 데 합의함.
o 1970.3.14. 교통부는 한·미 간에 합의된 로스앤젤레스 취항을 위해 일본과의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별도의 회담 개최를 외무부에 요청한바, 1970.3.27. 외무부는 1969.12월 동남아 노선과 관련한 일
본과의 합의내용이 한국에 상당히 불리하므로 동남아 및 미국 노선을 일본 측과 동시에 교섭해야 한
다는 입장을 제시함.
o 이에 대해 교통부는 동남아 노선과 관련한 일본과의 합의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으며, 대한항공이 이
미 취항 중이므로 조속한 발효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한·일 간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은 1970.4.24. 국무회의 심의, 4.29. 대통령 재가를 거쳐, 6.5.
주일대사와 일본 외상 간에 각서교환 형태로 체결되고 동 일자로 발효
o 1970.6.18. 일본 정부는 대미 노선 관련 항공협정 수정을 위한 실무자 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6.24.~26. 서울에서 회담이 개최됨.
o 외무부는 기 합의된 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호놀룰루,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이원권 확보, 미국
동부해안에 대한 이원지점 확장, 동남아 노선에서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에 대한 이원권 포함을 위
해 노력할 것을 훈령함.
o 실무회담 시 한국 측은 미국 이원지점과 동남아 노선상 방콕 이원지점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측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종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 측 노선에 동경 이원지점으로 시애틀을 로스앤젤레스로 변경
- 일본 측 노선에 부산 및 서울 이원지점으로 1개 지점 추가(총 6개 지점)
- 기타 한·일, 대미, 대동남아 노선에 대한 운항 횟수, 취항 기종 등
2. 협정 개정 절차
o 1970.7.21. 국무회의 심의, 7.24. 대통령 재가
o 1970.7.31. 주일본 공사와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간 각서교환, 동 일자로 발효

교통부

아시아

대한항공(KAL)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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