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대만(구 중국) 간의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1970.11.24 각서교환

[3269] 한 · 대만(구 중국) 간의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1970.11.24 각서교환

한 · 대만(구 중국) 간의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 1970.11.24 각서교환

한·대만(구중국)간의잠정항공운수에관한협정의개정;1970.11.24각서교환

3768

1970

1970

조약과

741.31

대만

J-0063

2

0001-0106

2001

1970.5.8. 한국과 대만(구 중국) 간에 각서교환 형태로 합의된 양국 간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에 관한 내용임.
1. 교섭 경위
o 1970.5월부터 양국은 1970.1월 양국 간 항공회담 합의 및 5.8. 각서교환에 따라 대만 지정항공사의
일본 내 중간지점 확정을 위한 회담을 6월 전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양측의 사정으로 지연
됨.
o 1970.8.11.~13. 서울에서 양국 교통부 차관 간에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외무부는 1월 합의 내용이
대만 측에 유리한 것이었으므로 이번 회의를 통해 중간지점으로 대만이 원하는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3곳 중 1개 또는 2개 지점만 허용하거나, 일본 내 중간지점은 서울에서만 연결한다는
합의를 도출하도록 훈령함.
- 회담 시 대만 측은 중간 지점으로 오사카 및(and/or) 동경을 요청하고 외무부가 이에 반대하여 합의
가 지연되었으나, 대만 측이 외무부의 요청에 대해 일본 내 중간지점의 연결은 서울에서만 가능하다
고 구두 확인함에 따라 절충 끝에 오사카 또는 동경을 지정하기로 합의
2. 협정 개정 절차
o 1970.11.6.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o 1970.11.24. 주대만대사와 대만 외교부장 간에 각서교환 형태로 수정 협정 체결, 동 일자로 발효

교통부

한국과 대만(구 중국) 간 잠정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개정

항공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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