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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한 ·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 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 5항(1)과 제4항의 개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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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startYear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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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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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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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경제기획원은 1968.8.1.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일부 조항을 무상자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정하기로 일본 정부 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동 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현재 청구권 자금년도 초(12월 18일)에 일본 정부 예산상 무상자금의 가용 한도액을 양국 정부가 공 동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12월 18일은 일본 정부의 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과 달라 계상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지불청구서 제출일자를 현실에 맞게 수정 2. 협정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음. o 1970.4.24. 국무회의 심의 o 1970.5.20. 청구권 사절단장과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간에 협정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 동일자 로 발효 및 공포
mofa:relatedOrg	기획재정부
foaf:isPrimaryTopicOf	제1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5항(1)과 제4항의 개정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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