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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 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 5항(1)과 제4항의 개정

[3267] 한 ·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 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 5항(1)과 제4항의 개정

한 · 일본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 1 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 5항(1)과 제4항의 개정

한·일본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의제1의정서실시세칙에관한협정의제5항(1)과제4항의개정

3766

1968

1970

조약과

741.25

일본

J-0062

13

0001-0094

2001

1. 경제기획원은 1968.8.1.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제1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일부 조항을 무상자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수정하기로 일본 정부
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동 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현재 청구권 자금년도 초(12월 18일)에 일본 정부 예산상 무상자금의 가용 한도액을 양국 정부가 공
동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으나, 12월 18일은 일본 정부의 회계연도 시작일(4월 1일)과 달라 계상액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지불청구서 제출일자를 현실에 맞게 수정
2. 협정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음.
o 1970.4.24. 국무회의 심의
o 1970.5.20. 청구권 사절단장과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 간에 협정개정에 관한 각서 교환, 동일자
로 발효 및 공포

기획재정부

제1의정서 실시세칙에 관한 협정의 제5항(1)과 제4항의 개정

한·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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