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AID 차관 협정

[3266] 한 · 미국간의 AID 차관 협정

한 · 미국간의 AID 차관 협정

한·미국간의aid차관협정

3764

1970

1970

조약과

741.23

미국

J-0062

11

0001-0118

2001

1. 경제기획원은 1970.7.18. 경지 정리를 위한 미국 AID Program Loan 협정의 공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70.5.26. 국무회의 심의
o 1970.6.3. 협정 서명
o 1970.7.16. 국회 동의
2. 1970.8.4. 협정 공포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 협정이 공포됨.
3.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경지 정리 및 토지 개간을 위한 농업용 불도저 200대 등 필요 장비 구입을 위해 미국 AID 자금에
서 1천만 달러의 차관 공여
o 10년 거치 30년 상환
o 이자율: 거치 기간 중 연 2%, 상환 기간 중 연 3%
o AID 인정 시 미국 정부 소유 잉여물자 활용
o 도입 기자재 중량의 50% 이상에 대해 미국 선박 사용

기획재정부

한 · 미국간의 AID 차관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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