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항공기 도입을 위한 한 · 네덜란드간의 재정차관 협정

[3264] 항공기 도입을 위한 한 · 네덜란드간의 재정차관 협정

항공기 도입을 위한 한 · 네덜란드간의 재정차관 협정

항공기도입을위한한·네덜란드간의재정차관협정

3762

1970

1970

조약1과

741.23

네덜란드

J-0062

9

0001-0084

2001

1. 경제기획원은 1970.3.10. 대한항공의 항공기 도입을 위한 네덜란드의 재정 차관 협정의 공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1970.1.23.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
o 1970.2.19. 주네덜란드대사와 네덜란드 투자은행 총재 간에 협정 서명
2. 이와 관련, 외무부는 동 협정은 정부 간에 체결된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므로 협정으로서의 공포 조치
를 취할 수 없으며, 차관 협정의 발효에 관한 조치는 경제기획원이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3. 차관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중단거리 여객기 도입을 위해 대한항공과 네덜란드 Fokker사 간에 체결된 약 1백만 달러 재정 차관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협정
o 이자율 연 3%, 7년 거치 18년 상환

기획재정부

네덜란드 Fokker사

대한항공(KAL)

중단거리 여객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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