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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3261]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한·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수송및하역장비도입을위한차관지불보증협정

3763

1970

1970

조약과

741.23

J-0062

10

0001-0183

2001

1. 한·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체결 경위는 다음과
같음.
o 1969.9.12. 국무회의 심의
o 1969.9.17. 주필리핀대사와 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 간에 협정 서명
o 1969.12.23. 국회의 조건부 동의
- 도입 장비의 국내 생산업체를 국제 입찰에 참여시키고 15%의 특혜를 부여
o 1970.12.9. 경제기획원은 국회의 조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비준과 공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ADB와 협의, 도입 장비 중 일부에 대해 국내에서 조달 조립하고 기타 장비는 완제품으로 도입하기
로 합의
o 1970.12.18. 비준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 동 일자 공포
2. 협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ADB는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 하에 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7.5백만 달러의 차관을 공여
o 한국 정부는 제1차적 채무자로서 차주의 의무 이행을 보증
o 한국 정부는 차주가 차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조치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

한·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수송 및 하역장비 도입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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