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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본 간의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3256] 한 · 일본 간의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한 · 일본 간의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한·일본간의조약근거에대한의견조회

3754

1970

1970

조약과

740

J-0062

1

0001-0011

2001

1. 건설부는 1970.6.11. 공한을 통해 대일 청구권 제4차년도 재정차관 자금에 의한 남해교 가설공사와
관련, 1969.12.4. 한·일 간에 체결된 합의서 부대서한이 조세감면 규제법 제2조와 소득세법 제8조 3
항에 규정된 정부 간의 협약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외무부에 문의함.
o 경제기획원은 1969.12.10. 공한을 통해 청구권 제4차년도 재정차관 자금에 의한 청주시 상수도 확
장사업과 남해교 가설사업의 Pro/Ag가 1969.12.4. 한·일 간에 체결되었으니 동 조건에 의거 관계
부처와 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건설부에 통보
2. 외무부는 1970.6.18. 건설부의 1항 문의와 관련, 청구권 사절단장과 일본 국제협력 기금 간에 합의된
부대서한은 국내법상 조약으로 성립되기 위한 어느 요건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약으로 볼 수 없
다고 건설부에 회신함.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일 간의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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