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유엔)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4차. 교토(일본) 1970.8.17-26

[3228] UN(유엔)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4차. 교토(일본) 1970.8.17-26

UN(유엔)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에 관한 회의, 제4차. 교토(일본) 1970.8.17-26

un(유엔)범죄방지및범죄자처우에관한회의,제4차.교토(일본)1970.8.17-26

3726

1969

1970

국제연합과

734.82

I-0030

18

0001-0129

2001

1. 유엔사무총장은 1969.8.28. 공한을 통해 제4차 범죄방지 및 범법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가
1970.8.17.~26. 일본 교토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회원국의 참가를 요청함.
2. 외무부는 1970.3.27. 상기 회의에 참가할 정부대표단을 다음과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하달함.
o 대표단: 강영규 주일대사관 공사(수석대표), 박원호 법무부 검찰국장, 김덕문 법무부 교정국장 등 9명
o 주요 훈령
- 대표권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았으며 북한은 유엔에 의해 침략자로 낙인찍힌 집단이라는 점을 강조, 공산진영의 발언을 봉쇄할
것
-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교정, 보호, 사회복지 등 범죄자 처우 면과 경찰, 검찰, 재판 등 범죄방지 면
에서 한국의 좋은 시책을 주지시키고 다른 나라의 선진제도를 충분히 파악할 것
3. 유엔사무총장은 1970.3.24. 공한을 통해 상기 회의 시 한국 대표가 행할 National Statement를 6.30.
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외무부는 1970.7.10. 상기 회의 시 공산 측이 한국대표권 문제제기 등 책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봉쇄하도록 우방국 대표들과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전대비를 하도록 주일대사관에 지시한바, 주일
대사관은 스에오카 일본 외무성 유엔국 사회과장 및 William Clifford 유엔 범죄 방지회의 사무국장과
접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동 회의 관행에 따라 북한은 초청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
o 이번 회의가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회의이므로 한국의 대표권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
나, 만일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사무국이나 일본 측이 가능한 한 지원 예측
5. 1970.8월 제4차 유엔범죄방지회의 참가대표단은 회의 경과에 대해 외무부에 보고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제3의제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한 최저 기준규칙 토의에서 강영규 수석대표는 동 의제의 한국에서의
적용에 대하여 약 10분간 발언
o 상기 의제 토의에서 통일아랍공화국은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르투갈을 공격하는 연설을 행
하고 이라크, 요르단도 공격성 발언을 행하여 의장이 제지
o 정치적인 문제는 회의 주최 측 방침에 따라 큰 문제 없이 진행
o 회의 대표권 문제도 개회 이래 동독대표 참석문제가 제기된 이후 다시 제기되지 않고 진행

교토

아프리카

제4차 범죄방지 및 범법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

강영규 주일대사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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