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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안전조치위원회 회의. Vienna

[3212] IAEA 안전조치위원회 회의. Vienna

IAEA 안전조치위원회 회의. Vienna

iaea안전조치위원회회의.vienna

3710

1970

1970

국제기구과

733.2124

I-0030

2

0001-0029

2001

1.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는 1970.4.2. 안전관리에 관한 IAEA 활동과 관련하여 핵확산 방지 조약의
내용과, 특히 동 조약의 실시에 따라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 협정에 관한 견해를 각 회원국이 5.1.
까지 IAEA 사무총장에게 송부하도록 요청함.
o 5.6. 과학기술처는 공한을 통해 한국은 특수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쌍무
협정이 있으며 또한 원자력기구와의 협정체결로 상기 핵무기 비확산 비준에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외무부에 회신
2.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70.6.12. IAEA Safeguard Committee에 하유식 서기관이 참석토록 IAEA 사무
국에 통보하고, 아울러 핵 비확산 협정비준과 관련한 국내조치 진전사항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입
장을 외무부에 문의함.
o 6.15. 외무부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비준에 관하여 현재 정부 내 의견을 조정 중이나 연내 비준
동의는 힘들 것이라고 주오스트리아대사관에 통보
o NPT 3조에 규정된 안전조치에 관한 IAEA와의 협정체결은 한국이 1968.1.5. 미국과 체결한 조약과
동일하므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현행 협정을 활용 가능
3. 과학기술처는 1970.7.1. 공한을 통해 IAEA Safeguard Committee 회의에서 논의 중인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의한 안전관리 예산문제에 관하여, IAEA 회원국 전부가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인준하고 있지
않은 현재로서 이를 IAEA 정규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므로 동 소요예산 대부분을 핵무기 보
유국이 부담토록 하고 잔여 예산은 비확산 조약 당사국이 분담토록 하자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o 10.21.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상기 예산 배정문제에 관하여 동 문제의 복잡성, 각 회원국의 이해상
충 및 점차 증가될 경비추정액에 관한 자료준비 등으로 토의가 보류 중이라고 외무부에 보고

빈

과학기술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비확산 협정비준

IAEA 안전조치위원회 회의

하유식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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