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5] UNCTAD/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2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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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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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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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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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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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9.11.3. 미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제출한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자료가 편철되어
    있는바, 이 자료에서 미국은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에 참여할 준비가 되
    어 있으며 모든 선진국들이 동 제도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o 특혜관세는 ‘0’에서 출발
    o 특혜관세는 섬유류, 신발, 석유제품을 제외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에 적용
    o 선진국 시장에서 특혜관세를 부여받고 있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에 역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는 개도
    국들은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
    o 미국은 수혜국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특혜관세는 모든 개도국들에게
    부여될 것이라 표명
    o 농수산물에 대한 특혜관세는 Positive List에 따라 부여될 것이며 예시적인 농수산물 List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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