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4차. Geneva, 1969-70. 전3권

[3200]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4차. Geneva, 1969-70. 전3권

[3200]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4차. Geneva, 1969-70. 전3권 제1회의, 1970.3.31-4.17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제4차. Geneva, 1969-70. 전3권

unctad특혜특별위원회,제4차.geneva,1969-70.전3권

3698

V.1

제1회의, 1970.3.31-4.17

1969

1970

국제경제과

732.224

I-0029

5

0001-0251

2001

1.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은 1970.2.23. 외무장관 앞 공한을 통해 1970.3.31.~4.17. 제네
바에서 제4차 UNCTAD 특혜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
함.
2. 1970.3.11. 외무부는 UNCTAD 제4차 특혜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단에 대한 훈령을 시달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미국, EEC(구주공동체) 등 선진국의 개별특혜 안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느 안이 개도국에
게 유리하다고는 단정키 어렵고, 이 문제는 선진국 측의 단일안이 제출되지 않는 한 현지 분위기를
참작하여 신축성 있는 교섭태도를 취할 필요
- 단, 개별 특혜 안이 협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일본 및 EEC 등의 관세할당제 및 농산품에 대한 개
별지침을 참작 바람
o 선진국 측 특혜 안에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및 합작투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특별조항이 특혜 안에 포함되도록 주장
o 선진국 측 개별특혜 안이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특혜효과 및 선진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가단의 구성을 UNCTAD 사무국장에게 위촉할 것을 강력히 주장
o 의제별 개별지침은 생략
3. 1970.3.14. 외무부는 UNCTAD 제4차 특혜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는 한국대표단을 임명함.
o 수석대표: 박동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o 대표: 신현식 외무부 통상국 국제경제과 서기관, 한탁채 주제네바대표부 외무서기관, 이은탁 주제네
바대표부 주재관(상공부) 등
4. 1970.4월 주제네바대표부는 UNCTAD 제4차 특혜특별위원회 회의 경과에 관하여 외무부에 보고함.
o UNCTAD 제4차 특혜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개의 작업반 구성에 합의
- 제1작업반은 특혜대상 품목, 관세인하 수준, 보장조치, 최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문제를, 제2작업반은
기존 특혜문제, 역외 특혜문제, 개발도상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이 취할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결정
o 4.3. 한국대표는 발언을 통해 특혜품목에 대한 범위 확대 및 예외품목의 축소, 특혜 안에 포함된 모
든 유보 조건의 철회, 일반 특혜실시가 모든 개발도상국의 평등 이익을 보장할 것 등을 강조
o 상기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및 UNCTAD 제4차 특혜특별위원회 참가보고서가 편철

유럽

EEC(구주공동체)

관세할당제

제4차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박동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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