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3194] 한·일본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한·일본간의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확인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등) 1966

한·일본간의재일한국인법적지위협정시행에관한양해사항확인(영주권신청절차의간소화등)1966

2040

1966

1966

교민과

791.23

일본

2015-0110

05

0001-0279

2016

한·일 간의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협정 이행과 관련한 1966년 중 주요 교섭 결과임.

1. 주일대사의 이시이 법무대신 면담(1966.10.18.)
• ‌주일대사의 요청 사항
- ‌한국 국적의 정정 또는 변경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대신이 일단 취득한 한국 국적은 조선(북한)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최근 법무성이 접수한 10여 건의 조총련계 인사들의 국적 정정 신청에 대한 불허 조치를 요청함. 
- ‌협정상 일반영주권 허가 신청이 부진한 것은 일본 측의 과도한 심사에 기인함을 지적하고 심사 기준의 완화 및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함.
- ‌약 22,000명으로 추산되는 특별체류자가 일본에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영주 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허가 및 동 요청의 수락이 어려울 경우 특별체류자에 대한 자동적인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요청함.
- ‌특별체류자의 재입국 허가 제한 완화, 동인들의 본국 유학 목적의 재입국 허용 및 영주권자의 제3국 
유학 입국 허가 기한의 최소 4년으로의 연장 조치를 요청함.
• ‌법무대신 답변
- ‌제반 요청 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언명함.
-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관련 문제 협의를 위해 월 1회 또는 격월제로 법무성과 주일한국대사관 간의 
협의회 개최를 제의함. 

2. 협정상 영주허가 신청 및 허가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주일대사의 교섭 결과 보고서(1966.12.12.)
• ‌전반적으로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해결되는 방향으로 진전 중임.
• ‌일본 측에 대해 협정 제126조 해당 협정영주권 자격자들에 대한 재조사 없는 계속적인 거주권 인정 및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협정영주권을 부여할 것을 일차적으로 요청하고 동 영주권 부여 불가 시 일반영주권 부여를 
요청 중인바, 재일교포들의 관심도 본 사안에 집중되어 있음. 
• ‌일본 측은 협정상 1945.8.15. 이전부터 일본 내 계속 거주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사실 조사의 생략도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국 측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본 사안은 협정영주권 허가 신청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정치적 교섭에 의해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원칙이 합의되고 동 합의를 기초로 특별법 제정 또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영주권 신청절차의 간소화

한·일 간의 재일본 한국인 법적 지위 협정 이행

이시이 법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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