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2] UN(유엔) 총회, 제25차. New York, 1970.9.15-12.17. 전10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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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총회, 제25차. New York, 1970.9.15-12.17.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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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82] UN(유엔) 총회, 제25차. New York, 1970.9.15-12.17.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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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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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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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 관련 외무부의 대통령 앞 보고와 대표단 종합보고서임.
    1. 대통령 앞 보고
    o 외무부는 공산 측이 외군 철수안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해체안을 총회 안건으로 제기
    함에 따라 한국도 UNCURK 보고서 심의 안건을 총회 의제로 상정, 제25차 총회도 한국문제를 다루
    게 되었음을 1970.8.19.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6회에 걸쳐 한국문제 토의 경과를 보고함.
    2. 대표단 종합보고서(1970.2.)
    o 한국문제와 관련된 제반 정세
    (비동맹국가 회의)
    - 1970.9.8.∼10. 잠비아 개최 비동맹 정상회의는 분단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비가입국의 유엔활동 참
    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외군기지와 군대 철수를 주장
    - 총회 기간 중 동 회의 참가국 대표들이 수시 회동하여 의견 교환 및 공동보조 모색
    (중국(구 중공) 대표권 문제)
    - 그 성격이 판이함에도 동·서 간 대결 안건이라는 점에서 일부 회원국 대표들이 한국 문제와 중국
    대표권 문제를 연관시키는 경향
    - 중국 대표권 토의 이래 처음으로 중국 가입안이 51 대 49로 과반을 점한 가운데 공산국가들이 이를
    언급하며 우방국 대표들에게 패배의식을 심으려고 시도했으나 실효 거두지 못한 상황
    (중동 문제)
    - 1967년 중동전 이후 격화된 아랍의 반미감정과 한국의 대이스라엘 외교관계에 대한 아랍의 반감이
    한국문제 토의에 영향
    o 한국문제 표결 결과(찬성:반대:기권:결석)
    - 남북한 동시초청 결의안 부결(10.30. 제1위원회 표결 40:54:25:8)
    - 한국 단독초청 결의안 가결(10.30. 제1위원회 표결 63:31:25:8)
    - 외군 철수 결의안 부결(11.24. 제1위원회 표결 32:60:30:5)
    - UNCURK 해체 결의안 부결(11.24. 제1위원회 표결 32:64:26:5)
    - 통한 결의안 채택(11.24. 제1위원회 표결 69:30:23:5, 12.7. 본회의 표결 67:28:22:10)
    o 정책 건의
    - 한국문제 유엔 토의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엔외교를 안전보
    장 조치의 일환으로 고려
    - 한국문제 재량상정 제도에 기초한 한국문제 처리 및 토의 시 공산 측과의 표대결 승리를 통해 북한
    의 국제사회 진출 저지
    -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지역외교 강화(아시아, 중동, 중남미 제국에 대한 원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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