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 정세

[318] 중공 정세

중공 정세

중공정세

353

1959

1959

동북아2과

북미1과

772

트리니다드토바고

대만

O-0001

0060-0321

1994

중국(구 중공) 정세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티베트 사태 및 Yu Ping 추기경 방한 관련 주한대만대사와의 면담(1959.5.11) 내용에 관한 외무차관
의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대만대사 주요 발언)
 대만 헌법에 의하면 티베트는 대만의 일개 주이므로, 대만 정부는 타국과 동일한 행동을 취하기
가 곤란
 대만 정부는 티베트 사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한국 정부와 면밀한 접촉 및 협의 희망
 이승만 대통령의 권위와 영향력으로 동남아국가들이 티베트인들의 대공투쟁을 지원해 주도록
희망하는 대만 정부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희망
 추기경의 금번 방한 목적은 ‘Free Pacific Ocean Association’ 한국지부 창설 및 오랜 친구인 이
대통령 예방
2. 티베트 사태 관찰 및 건의에 관한 외무차관의 대통령 앞 보고서 요지
 북경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티베트는 1951.5.23. 북경-티베트 협정에 의거 북경의 자치주이고,
티베트 입장에서는 그들의 봉기 목적이 독립쟁취가 아니라 북경주권 하 자치권 획득임
 대만 정부는 티베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국 대륙을 견제할 목적으로 티베트 반도들을 돕고자
하는 것임
 상기 정황을 비추어 볼 때, 티베트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중국) 문제(domestic nature)라고 봄
 우리의 안보상 북경 공산주의 타도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티베트 독립은 우리 목적에 이로움
 티베트 민족은 중국과는 인종적으로 다르며, 그들의 자치권 문제는 우리도 존중해 왔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원칙이기도 함
 지정학상 우리 민족은 국가존립에 위협을 수시로 가하는 대륙의 적(북방국가 지칭)에게 취약한
실정이므로 대륙에 많은 독립국가가 생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임
 이런 점에서 티베트 국민들이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정부를 수립토록 대만 정부가 지원
하기를 촉구하고, 이것이 중국 본토를 재침공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음을 대만 정부에 설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3. 중공의 외교 및 내정의 현실: 특히 최근의 허세와 결함의 요인을 중심으로 외무부 정무국에서 작성한
실무자료
 서언
- 지난 10월 1일 중공의 소위 정권수립 10주년 기념행사의 이면
 외교정책에 노출된 중공의 허세 및 약점
- 대 소련 관계
- 대 인도 관계
- 라오스 문제와 적대적 모순
- 대 아랍공화국 관계
 국민정부에 대한 양면공작의 이면
 내정의 고민상
 결어

아시아

Yu Ping

주한대만대사

"195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