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9] UN(유엔) 총회, 제25차. New York, 1970.9.15-12.17. 전10권 기본대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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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유엔) 총회, 제25차. New York, 1970.9.15-12.17.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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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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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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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0.2.4. 다음 요지의 제25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대비한 일반 교섭 지침을 공관장
    회의에서 배포하고 전 재외공관에 하달, 한국 입장 지지 교섭활동을 시행하기로 결정함.
    o 정부 기본대책
    -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규탄과 봉쇄를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유엔을 최대한 활용
    -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태 대비, 유엔을 통한 안보외교 기반 공고화
    - 한국문제 토의 시에는 정부의 기존 대유엔 기본입장을 관철토록 노력
    - 상기 목적을 위해 압도적 지지세력을 유지, 강화하고 하시라도 표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할 것
    o 일반교섭 지침
    - 유엔에서 한국문제 토의 시 유엔의 통한원칙 지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존속 및 유엔
    군 계속 주둔, 북한초청 봉쇄 등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경이 없으며 따라서 대북한 압승태세 유지를
    위한 지지표 확대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이므로 교섭 담당국의 지지 확보,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
    주 필요
    2. 외무부장관은 1970.7.31. UNCURK 전체회의 의장직을 8.11. 수임 예정인 주한 필리핀대사를 면담, 8
    월에 제출될 UNCURK 보고서를 원칙적으로 유엔사무총장에게 제출하되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토의되는
    경우 동 보고서를 총회에 회부할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 보고서 제출서한(Letter of Transmittal)에 포함
    되도록 협조를 요청함.
    3. 외무부는 한국이 먼저 한국문제를 유엔에 제기하지는 아니하되 공산 측이 제기할 경우 UNCURK 보고
    서를 총회에 제출하여 한국의 안건이 제기되도록 한다는 요지의 제25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상정 관련
    정부대책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70.8.7. 확정함.
    o 소련을 위시한 공산 측은 8.17. 종래와 같은 제목의 외군 철수안 및 UNCURK 해체안을 제25차 유
    엔총회 안건으로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U Thant 유엔사무총장은 같은 날 UNCURK 보고서 심의
    안건을 총회에 회부함.
    4. 외무부장관은 1970.9.14. 한국문제 토의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바, 동 보고 자료는 북한 초청문제
    및 본질(통한결의안) 문제에 관한 토의 대책과 함께 결국 한국의 기본입장을 관철하게 될 것이나 소련
    의 적극적 북한 지원 및 동·서 화해 분위기 등으로 보아 한국 입장 지지가 지난해보다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토의 결과를 전망함.
    5. 외무부는 한국문제 토의 일정 등을 전 재외공관에 알리고 한국 결의안의 압도적 가결과 북한 측 결의
    안 압도적 부결을 위한 최선의 교섭 노력을 독려함.
    6. 정부는 1970.10.15. 최규하 외무부장관을 수석대표, 김용식 주유엔대사를 교체수석대표로 하고 고문
    (국회의원) 4명 및 대표,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으로 제25차 유엔총회 대표단을 구성,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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