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7] 북한의 대UN(유엔) 비망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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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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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1970.6.22. 및 9.16. 각각 발표한 정부 비망록에 대한 분석과 대응 관련 내용임.
    1. 1970.6.22. 비망록은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적 죄행에 대하여’라는 표제 하에 반미선전에 치중한 내
    용인바, 외무부는 동 비망록에 관하여 다음 요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함.
    o 비망록 발표 목적
    - 6.25 20주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내외의 관심이 높은 시기를 택하여 남침을 자행한 북한의 침략성
    은폐, 한·미·일 우호관계 이간 등의 선전목적 달성을 시도한 것으로 관측
    o 비망록의 주요 골자
    - 1867년 Sherman호 사건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소위 미국 침략을 비난
    - 6.25 동란이 미국의 사주에 의한 한국의 침략이라고 허위 선전
    - 미군의 한국주둔 이유로 제시되는 북으로부터의 위협은 없다고 주장
    - 북한의 소위 평화통일론 선전
    - 유엔의 한국문제 관여 비난 및 대유엔 적대 태도 유지
    o 비망록의 특징
    - 미국이 100년 전부터 한국을 침략해 왔다고 하면서 미군 주둔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요 통일에 장애
    이며 긴장과 새로운 전쟁 위험이라고 주장하고 미군이 물러가거나 미군을 물리친 후에나 통일이 가
    능하다는 허위, 기만적인 평화통일 선전
    2. 1970.9.16. 비망록은 주일대사가 영문 text를 입수하여 9.19. 외무부에 송부한바, 외군 철수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 결론 등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동 비망록의 부문별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미제 침략성과 미군 주둔이 긴장의 근원이라고 주장
    o UNCURK는 미국의 도구 운운하며 해체를 주장
    o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이 무조건 초청되어야 한다고 하고 평화통일 과도기 조치로 연방제, 남
    북교류, 남북 사회단체 간의 협상을 주장
    3. 외무부는 북한이 동 비망록을 유엔문서로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엔총회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우리
    기본각서에서 북한이 말로만 평화통일을 선전하기에 앞서 긴장완화를 보장하는 명확한 태도를 표시하
    고 실천할 것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비망록을 충분히 반박하도록 1970.9.22. 주유엔대표부에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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