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01-306차

[3164]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01-306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제301-306차

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회의록,제301-306차

3661

1970

1970

안보과

729.521

G-0019

12

0001-0075

2001

군사정전위원회 제301차 및 304차 본회의 회의록과 306차 회의에서의 유엔사 측 제안 text인바, 동 회의
에서의 양측 발언 요지와 유엔사 측 제안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제301차 본회의(1970.5.15.)
o 참석: 유엔사 측 James H. Skelton 미 육군 소장 등, 북한 측 이춘선 북한 인민군 소장 등
o 북한 측 요지
- 무장 스파이의 비무장지대 이북 침투, 박격포 등 각종 무기의 군사분계선 부근 반입, 유엔사 측에 의
한 총격 등을 거론(유엔사 측에 의한 군사도발이 제300차 본회의 이후만 해도 1,200여 건에 이른다
고 주장)하고 이를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
- 한·미 합동 기동훈련 등 군사훈련을 비난하고 또 다른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
o 유엔사 측 요지
- 4.30. 발생한 3명의 북한 무장요원 군사분계선 침투 사건 등 북한 측의 휴전협정 위반사례를 지적하
고 협정에 따른 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결과 보고 등을 요구
2. 제304차 본회의(1970.8.11.)
o 참석: 유엔사 측 Felix M. Rogers 미 공군 소장 등, 북한 측 한용옥 북한 인민군 소장 등
o 북한 측 요지
- 7.31. 한국인 무장 스파이 1명 등 스파이의 수차례 북한지역 침투, 6.26.∼8.7. 유엔사 측에 의한 3
천발 이상의 사격, 무반동포 등 중화기 비무장지대 반입 등을 휴전협정 위반으로 비난
- 유엔사 측이 F-105 전폭기 등을 한국에 반입한 것을 들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연막하에 치
명적인 무기를 반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동 전폭기의 철수를 요구
o 유엔사 측 요지
- 6.28. 인천 서쪽 해상에서 발견, 나포된 무장선박과 도망 중에 6.29. 경찰 및 예비군에 의해 사살된
동 선박 승선요원 6명 관련 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 요구
- 7.20. 북한 측에 의한 한강 이남으로의 사격, 7.23. 북한군 3명 한강 이남 침투 시도 등 휴전협정
위반사례 지적하고 조사와 결과보고 등 요구
- 유엔사 측이 공격용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는 북한 측 주장과 관련, 이는 휴전협정 조인 이래 계
속되고 있는 북한의 전력증강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
3. 제306차 본회의에서 유엔사 측은 공동경비구역(JSA) 내 질서회복을 위하여 JSA 경비병을 양측 각각
사병 30명, 장교 5명으로 제한하는 합의 존중, JSA 병력의 무장해제 등 6개 항을 북한 측에 제안함.

군사정전위원회 제301-304차 본회의 회의록

비무장지대 이북 침투

Felix M. Rogers 미 공군 소장

James H. Skelton 미 육군 소장

이춘선 북한 인민군 소장

한용옥 북한 인민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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