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3]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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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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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국 관광객의 판문점 방문 허가문제에 관한 협의회가 1970.2.6. 외무부 및 교통부 관계국장과 총리비
    서실 관계관, 한국관광공사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무부 차관보 주재로 개최됨.
    o 관광공사 총재는 오사카 개최 EXPO 70을 기하여 관광객 유치를 적극화하라는 정부 방침의 효과적
    이행에는 판문점 개방이 필수적인바, 정부가 외국인 관광을 위한 판문점 개방에 협조해 줄 것을 요
    청함.
    - 외무부 구미국장은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해나 선전 등을 교묘하게 실행할 가능성이 많
    으며, 정부가 대외적으로 한국의 군사정세가 중대한 국면에 있다고 강조해 온 입장에서 보면 판문점
    개방은 모순이 된다고 설명하고 교통부 및 관광공사 측이 개방 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o 외무부 차관보는 판문점 개방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외무부로서도 관광유치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으며 교통부의 정식 제안이 있을 경우 전진적 자세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2. 교통부는 1970.2.10. 판문점 개방에 대한 협조를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그간 개방에 반대한
    이유(상기 협의회 시 구미국장의 발언과 같은 요지)를 설명하고 판문점 개방이 꼭 필요하고 국방부와
    내무부 및 중앙정보부에서 개방에 동의한다면 외무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2.17. 회신함.
    3. 관광공사 총재가 1970.2.19. 주한 유엔군 참모장을 면담, 협조를 요청한 데 대해 유엔군 참모장은 한
    국 정부의 개방 방침이 정해지면 유엔군사령부로서는 이의 없다고 답하였으며, 관광공사 총재의 동일자
    서한과 유엔군 참모장의 2.28.자 회신으로 동 면담 내용을 확인함.
    4. 판문점 개방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1970.3.10.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중앙정보부, 관광공사 등 참석
    하에 교통부에서 개최되어 외국 주요 방문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판문점을 개방한다는 적극적 선
    전은 하지 않기로 하는 등 기본 원칙에 합의함.
    5. 교통부장관이 다음 요지의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보고하였으나, 1970.3.31. 제25
    회 국무회의에서 보류되었으며 4.10. 제28회 국무회의에 재상정, 통과됨.
    o 회의가 없는 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시 실시하며 1회 30명 이내로 함.
    o 관광객의 납치나 월북에 대하여는 한국 정부나 유엔군사령부에 책임이 없음(이러한 내용의 진술서에
    관광객이 서명).
    o 관광객 안전에 대한 위협 등의 경우 한국 정부나 유엔군사령부가 관광 중단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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