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316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sofa한∙미국합동위원회및분과위원회위원위촉

3642

1970

1970

안보과

729.41

미국

G-0018

1

0001-0024

2001

한·미국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해 설치된 한·미 합동위원회 및 산하 각 분과위원회 위원 변경 및 이
에 따른 위촉 요청 관련 문서임.
1. 상공부, 교통부, 재무부는 각각 상무분과위원회와 교통분과위원회 및 재무분과위원회의 한국 측 위원
장, 위원 및 간사의 변경을 1970.1월(상공부) 및 3월(교통부, 재무부) 외무부에 통보하면서 필요조치를
요청함.
2. 외무부는 각 분과위원회 한국 측 위원 명단 정리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1970.4.3.까지
통보해 줄 것과 금후 동 위원 경질시 가급적 조속 통보해 줄 것을 3.27. 관련부처에 요청함.
3. 1970.4월 이후 관련부처가 다음과 같이 각 분과위원회 위원 명단 또는 변경을 외무부에 통보함.
o 경제기획원, 공공용역분과위원회 위원 중 경질된 위원의 명단을 4.1. 통보
o 상공부, 상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대리의 교체를 4.1. 통보
o 국방부,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위원의 변경을 4.2. 통보
o 법무부, 청구권분과위원회와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및 출입국관리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4.6. 통보
하고 청구권분과 및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위원 일부 변경을 6.11. 통보
o 노동청, 한·미 합동위원회 노동청 소속 위원과 노무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변경을 5.11. 통
보하고 노무분과위원회 일부 위원 해촉과 신규위원 위촉을 7.16. 요청
4. 외무부는 한·미 합동위원회 한국 측 간사가 곧 교체될 예정임을 1970.4.23. 미국 측 대표에게 통보
함.

기획재정부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한·미국 군대지위협정(SOFA)

SOFA 한·미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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