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EATO(동남아조약기구) 이사회, 제15차. Manila, 1970.7.2-3

[3159] SEATO(동남아조약기구) 이사회, 제15차. Manila, 1970.7.2-3

SEATO(동남아조약기구) 이사회, 제15차. Manila, 1970.7.2-3

seato(동남아조약기구)이사회,제15차.manila,1970.7.2-3

3641

1970

1970

동남아과

북미2과

729.25

호주

뉴질랜드

G-0017

18

0001-0061

2001

1. 제15차 SEATO(동남아조약기구) 이사회가 1970.7.2.∼3. 마닐라에서 개최된바,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
탄, 필리핀, 태국, 영국, 미국 등 7개 회원국과 월남(옵서버)이 참석하였으며 회원국인 프랑스는 참석하
지 않음.
2. Rogers 미 국무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닉슨 독트린은 지난 20년간 경제, 정치, 군사 부문에서 동아
시아가 이룬 진전과 아시아의 새로운 자신감 및 자조정신에 부응하는 자연스러운 정책 발전이며 동 정
책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함.
o 각국 기조연설의 주제는 거의 예외 없이 공산침략으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위
기에 관한 것인바, 이 문제에 대처하는 기본 입장으로 적극적 집단안보체제 확립(태국), 비군사적 수
단을 병행할 수 있도록 SEATO의 기능 재조정(필리핀, 뉴질랜드, 영국), 군사적 수단의 배제(파키스
탄) 등 3개 유형으로 제시
3. 외무부는 1970.7.16. 대통령 앞 보고에서 동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 전망함.
o 8개 회원국 중 프랑스와 파키스탄은 이미 명목적 회원국으로 전락하였고 여타 회원국 중에도 비군사
적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격화하는 공산주의 침투활동에 대처하는 기
구로서의 완전한 기능 수행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o 미국이 태평양 국가로서 방위공약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동남아에서 미 군사력이 감축 일로
에 있음에 비추어 지역 내 집단 방위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
- 태국이 SEATO에 의한 집단안보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지역 내에서 안보에 직접 이해관계를 가
진 국가 간에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
o 장차 동남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침략 위협에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집단 안보기구가 형성
될지 여부는 예견할 수 없으나, 태국 등 일부 국가가 이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 정부도 사
태의 발전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전망

마닐라

아시아

SEATO 기능 재조정

제15차 SEATO(동남아조약기구) 이사회

Rogers 미 국무장관

닉슨 독트린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