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TO 일반

[3158] NATO 일반

NATO 일반

nato일반

3640

1970

1970

안보과

729.319

캐나다

G-0017

17

0001-0031

2001

유럽 연합국 최고사령부 설치에 관한 벨기에 정부와 유럽 연합국 최고사령부 간 협약 text와 외무부(구미
국) 작성 캐나다의 NATO 파견군 철군정책(1970.1.20.)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바, 동 자료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1. 캐나다의 NATO에서의 역할
o 캐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고 NATO 창
설에 미국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유럽과 협력함.
o 4개의 기동부대를 포함한 지상군 8,000명과 F5 전투기로 무장된 3,800명의 공군 및 각종 장비를
NATO에 파견, 독일 Lahr에 주둔시키고 있음.
2. 캐나다의 NATO 주둔군 감축정책
o 개요
- 태평양국가라는 자각 아래 유럽 집단안보체제에의 의존도를 점차 경감시키는 한편 본토 자체의 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각도에서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실리 면에서도 NATO 주둔군의 감축은 국방예산의
절감과 본토 방위체제의 확립이라는 이중적 효과 기대
- 캐나다의 방위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보장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NATO 주둔군 감축
은 NATO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 인접국과의 협력 계속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o 철군계획
- Trudeau 수상, 1969.4월 성명에서 동맹국과의 협의하에 NATO 주둔 캐나다군의 감축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발표
- 1969.5.28. NATO 방위계획위원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 대다수가 캐나다의 철군계획에 반대
- 캐나다 국방장관, 1970년 가을까지 NATO 파견군의 지상군을 5천 명으로 감축하는 등 감군계획을
1969.9.19. 공식발표
3. 캐나다의 NATO 철군정책에 대한 반응
o 영국과 독일은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고 논평하였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음.
어느 회원국이든 일방적으로 파견군 감축 결정을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결정은 회원국 간의 협의하
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반응임.

피에르 엘리엇 트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NATO 방위계획위원회

NATO와의 관계

유럽 연합국 최고사령부 설치

유럽 집단안보체제

NATO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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